(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 차량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 차량을 1차 선별했다.
선별 결과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집중 조사해 최종 1,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중 230대는 공매 처분했고 없어진 차량 477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했다.
실제로 성남시에 사는 A씨는 명의상 차량 소유주로 자동차세 1,3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이 부산에 사는 처남이 책임보험가입자인 대포차임이 확인돼 공매 처리했다.
오산시 B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세 1,5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부친이 체납된 세금을 상속받고 차량을 명의이전 받았으나 실제 차량은 받지 못한 채 세금만 계속 부과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부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체납기동반이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이 인천시에 사는 다른 사람이 책임보험가입자로 돼 있는 대포차임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 중이다.
용인 C법인은 폐업하면서 차량 명의 이전을 명확히 하지 않아 각종 과태료와 운행정지명령까지 부과됐다. 조사 결과 인천에 사는 다른 사람이 번호판까지 위조해 대포차로 사용한 게 적발돼 공매 처분됐다.
이와 관련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강력 등 여러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써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