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부동산 실거래 가를 거짓 신고하는 등 불, 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자와 중개행위 불법에 대한 시·군 합동 별조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비 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과 3억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도 조사한다.
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하고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 신고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이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해 고발한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조사를 하고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차이가 나거나 양도세, 증여세 등의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 과태료, 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정책 기조아래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