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찬식 기자)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이를 환수하기 위한 개발 부담금제도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했다.
17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제도로 시･군･구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국가는 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자치단체의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확충에 써야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의 보조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발 부담금은 시군에서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토지 관리특별회계 등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 귀속분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이를 제정한 지자체는 거의 없다.
경기도는 국가 개발 부담금 부과액의 63.2%, 징수액의 55.7%(2019년 기준)을 차지하고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토지관리에 대한 역할은 간과되고 있다.
개발 부담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부과가 면제되고 있다.
또 자치단체 사업과 공공기관 사업,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사업, 접경지역 공공개발사업 등은 개발 부담금을 50% 경감하거나 면제해준다.
이 같이 개발 부담금은 개별입지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시군별 개발 부담금 징수대장을 분석한 결과 개별입지사업인 제7호 사업이 60.9%, 제8호 사업이 38.6%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비도시지역에 62.2%, 도시지역에 37.8%가 입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로 관리지역과 녹지지역에 분포한다.
공공개발사업도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광역적 토지관리와 지역정비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다루지 못하는 광역단위 지역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개발 부담금의 귀속 주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또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으로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제고와 귀속분 조정, 특별회계 설치와 개발 부담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용도로 활용, 사업대상 및 부과기준 재정비 및 단순화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