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전부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 발의 직후 김 의원은 “66년 만에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경찰조직 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위해 1990년부터 논의됐으며 2004년 지방분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오랜 논의를 해왔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자치경찰법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기존 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직은 일원화하며 경찰사무를 나눠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이는 지휘권 분산을 통한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
자치경찰의 사무로는 관할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을 비롯해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성폭력, 가출인·실종아동 등 범죄의 수사사무로 규정됐다.
국가경찰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경찰의 임무로 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충돌 가능성을 원천 배제했다. 또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를 통해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보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자치경찰위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게 돼 주민 친화적 경찰행정 시스템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자치경찰제 법안 발의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