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찬식 기자) 폐 석면 무단투기 등의 불법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 석면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안성, 시흥 등 5개 지역에 대한 폐 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은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수사는 10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진다.
도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됐다.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잔재물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 처리가 중요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정보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석면 건축물 2만2,705동 가운데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사 내용은 철거현장·야산 등에 폐 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미 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특히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는 한편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폐 석면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폐 석면은 관계법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 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