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자격증이 없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법 위반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집값 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명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부정청약,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범죄 유형은 집값담합 11명을 비롯해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실제로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
○○시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
그런가하면 아파트 청약 브로커 A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브로커 C씨에게 소개시켰다.
브로커 C씨는 4자녀를 둔 B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브로커 A씨에게 소개비용 1,000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씨에게 5,500만원의 대가를 줬다.
이후 C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중에 불법 전매해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씨는 자격증이 있는 E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무자격자인 D씨는 대표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중개 업무를 했으며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고 중개 보수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