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 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을 위반한 사례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 누락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타 용도 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고급주택 일반세율 축소신고 2건 등이다.
실제로 오산시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를 해야 했지만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중소기업 창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2년 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3,100만원을 추가 징수를 당했다.
안성시 C씨는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취득세를 낮춰 신고했다. 신축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었지만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도가 1억1,0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군포시 D씨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500만 원의 세금을, 용인시 E씨 등은 사용승인 없이 주택을 지어 살다 적발돼 취득세 1,300만원을 납부했다.
이와 관련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29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하반기에는 수원 등 5개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