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가짜석유를 대량 제조, 건설공사장에 판매, 유통한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2020년 2월~7월)에 걸친 공조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사범 4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 4,274리터 전량을 압수, 폐기할 예정이다.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출이 증가해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아울러 건설기계 고장 등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짜석유 제조‧판매한 업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관할 구청은 위반 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한다.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경유에 등유를 70% 혼합하는 수법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752리터였다. 검거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짜석유는 4,274리터에 달했다. A씨는 등유 65%가 혼합된 가짜석유를 제조, 390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등유 70%를 혼합해 석유 양을 부풀렸다. 당시 176리터를 판매했다. C씨는 석유 배달 과정에서 주유원의 과실로 등유가 20% 혼합된 가짜석유 186리터를 건설공사장에 판매했다.
나머지 한 명은 주유소 이동판매 적재 용량을 초과한 이동주유 차량을 이용,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전복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이동주유 차량의 석유적재 용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D씨는 3월경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 초과한 6킬로리터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건설 공사장의 콘크리트 펌프카에 경유 200리터를 주유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시는 가짜석유가 특수설비‧전문기술 없이도 손쉽게 제조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제조‧판매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