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폐기물 불법처리 및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7건은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위반 7건,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 업 20건, 기타 6건이다.
실제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A, B, C와 지인 D, E씨는 인적이 드문 곳을 투기장소로 물색, 외벽에 차단막을 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씨와 B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경기북부지역 고물상 업주에게 폐기물을 싼 값에 처리해 주겠다며 5톤 차량 1대 당 80만~19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아 폐기물을 수집했다.
또 C씨와 D씨는 폐 양돈장 등을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 A씨에게 차량 1대당 80만원을 받고 무단투기를 도왔고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E씨는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을 A씨와 B씨에 맡기며 처리비용을 지불했다.
이들 5명은 이런 수법으로 14회에 걸쳐 혼합폐기물 122톤을 폐 양돈장에 무단 투기했다. 특사경은 이들을 무단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영업행위로 검찰에 송치했고 주범 A씨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구속했다.
F씨는 동업자 G씨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서울 유명음식점이나 경기 소재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해 적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임차한 양계장에 525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적발됐다.
고물상업자 H씨 등 5명은 경기 북부지역의 하천부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임차해 각자 사용하면서 토지주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폐합성수지, 폐유탱크,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2,811톤을 방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치권 단장은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배달·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등으로 인한 음식물폐기물 가축급여 금지 등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폐기물 방치·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