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11곳을 적발, 과징금 17억을 부과했다.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들이 경기도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약제비를 부당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받는 등 의료급여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11곳을 적발, 과징금 17억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급여 부당 청구 의심기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적발된 기관에게는 통상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를 대신해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적발된 11개 기관은 내원일수 허위청구, 약제비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의료급여비를 위법하게 청구해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부당한 수법으로 수급자, 부양의무자, 시장·군수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미리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부과한 과징금 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도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관들에 원 처분인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은 “과징금 부과 고지한 의료기관에 대해 미납부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시군 등과 협력해 복지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