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부당한 수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돼 추징금을 물게 됐다.
경기도는 관내 46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도는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 세무조사를 추진, 지난해 121억 대비 29억을 추가 부과하게 됐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이다.
실제로 A법인은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으로 등록,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것이 적발돼 취득세 48억을 추가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이 부과됐다.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C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부담하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취득가액에 포함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누락, 과소 신고했다 적발돼 12억이 추징됐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