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부동산 거래 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3억5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기도는 관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 과태료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 의심 건과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증여가 의심되는 3,503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을 비롯해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 계약’을 체결한 13명을 적발했다.
또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 거짓 신고, 자료 미제출 32명을 적발해 다운계약을 한 3명은 5,600만원, 업 계약한 13명은 1억7천만원, 나머지 32명은 1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아울러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 불법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은 특수 관계 매매 77건, 거래가격 의심 14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46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4건이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행위도 조사해 15건을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실제로 수원시 매도자 A씨는 토지 분양권을 공인중개사 중개로 4억1천만 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했으나 프리미엄 1억1천만 원을 더한 5억2천만 원에 거래한 것이 드러나 매도자, 매수자 및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5,600만 원이 부과됐다.
광주시 매도자 D씨는 매수자 E씨와 오포읍에 소재한 연립주택을 거래하면서 3억5천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3억1천만 원으로 4천만 원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1,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광명시 매도자 F씨와 매수자 G씨는 철산동 아파트를 3억8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이 모녀간으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