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끈이지 않아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가 부동산투기행위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 ‘부동산거래 정밀조사 및 중개업소 집중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6.17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징후에 따른 것. 도가 시행 중인 부동산거래 상시 모니터링 결과 6월 도내 아파트 가격동향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지 투자자가 유입돼 창원시 의창·성산구, 진주시, 김해시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도 전월대비 4.97% 증가한 5,369건이었으며 수도권 매입자 비율도 592건으로 11.03%를 차지했다.
도는 아파트 가격변동이 큰 창원(의창·성산구), 진주, 김해, 양산, 거제 등 5개 시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했고 단속은 사전 조사로 ‘외지인·법인 등이 매수한 물건 중 시세보다 높게 거래된 건’을 추출, 부동산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들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점검을 진행토록 했다. 현장점검은 경남도가 시군(특별사법경찰) 및 관할세무서와 합동 반을 편성, 실시했으며 ‘시세조작행위, 집값담합행위, 기타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 15건을 적발해 11건은 현지 시정조치, 4건은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정밀조사대상 25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월 2회 이상 시·군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시 운영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 및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