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본격화 하고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계곡 및 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무단 천막, 파이프 등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형질 변경으로 놀이 및 주차장 시설 사용 행위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등이다.
기존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 위법행위도 포함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재료 사용 등의 식품 분야 단속도 병행, 안전한 먹 거리 확보에도 앞장선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등이 금지된다.
또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위법행위 시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아울러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이뤄진다.
이와 관련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즐거운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에서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가까운 계곡을 찾는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념해 휴식을 즐기길 바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