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서구(청장 이재현)는 올해 10월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를 감면한다.
20일 서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일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11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며, 부과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올해 부과분이 30% 경감된 상태로 10월 부담금을 고지 받게 된다.
부과대상자의 60%수준인 2000여명(건)의 평균 부과금액은 26만6000원으로, 30% 감면에 따라 1인당 8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유발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시설물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감면조치가 건물소유주의 임대료감면으로 이어진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구관계자는 “인천시 조례개정안통과 과정에서도 일부 소유주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감면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감면 등으로 경제지원효과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이 같은 조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1200여개의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채용된 21명의 조사원이 지역내 시설물을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사용 용도 및 기간, 소유주 변동사항 등을 조사한다.
또, 승용차요일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촉진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통한 감면사항을 홍보함으로써 교통수요관리도 추진한다.
이번 시설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부과기준일은 이달 31일이고,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대상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의 감면사유가 있으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구관계자는 “시설물 조사원이 방문한 경우, 시설물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감면대상 시설이나 실사용기간이 누락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시설물소유자(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