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불법 건축물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거나 증·개축 및 대수선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 여부, 불법 증·개축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  베란다, 옥상, 창고,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무단 설치 등을 확인한다.

위반 건축물로 판명되면 처분 사전통지 후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3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 후에도 정비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벌칙 조항에 따라 법령 위반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며 위반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무단으로 증축한 사안에 대해서도 현 소유자에게 건축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부동산 매입자는 매매 전 불법 건축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강화군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안전 요건들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화재 등 대형사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