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선박 음주운항 처벌법 강화 포스터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앞으로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선장 및 낚시 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이 개정되면서 선박 음주운항 벌칙이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부산해경은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음주 수치에 따른 처벌규정이 세분화돼 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과 달리 해상에서는 음주 수치에 따른 해기사면허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여론이 있었다.

따라서 5월19일부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및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 법령이 시행돼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운항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기대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항 근절은 필수”라며 “2개월간 홍보를 우선 실시하고 5월19일부터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