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위반 행정처분을 1년간 유예한다.
3일 인천시는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일이 약 3주가량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산농가 퇴비사 시설개선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 준비부족우려에 따라 제도시행일부터 1년간 행정처분사항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해 농가들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시행으로 1년에 1~2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천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는 495농가다(허가규모 연2회, 신고규모 연1회).
아울러 해당농가가 검사기관에서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위반상황 발생시 각 군·구의 현장지도 등으로 갈음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다.
단,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살포로 악취민원이 2회 이상 반복해 유발되거나, 무단살포로 수계오염 발생우려 시에는 각 군수·구청장의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또, 부숙도 검사 의무적용 제외대상에 대한 산정기준(1일 300kg)을 감안, 축종별 축사면적 또는 마릿수(배출원단위)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검사제외 대상 축산농가가 경작농가(축산농가의 자가경작 포함)에 퇴비를 제공하면 퇴비액비화기준(법 제13조의2)의 행정처분을 면제키로 했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가축분뇨관련 합동(군·구, 환경청) 및 수시점검을 통해 부숙도 검사 및 타 용도 퇴비사 사용현황 등 제도준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홍보할 방침이다.
또,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3월중 실시 예정이었던 지자체담당자 및 축산농가 대상 중앙지원반 컨설팅교육은 코로나19 집단행사 관리지침에 의거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체해 바이러스 확산차단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할 방침이다.
한태호 市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행정처분관련 계도기간 부여는 제도시행초기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농가에서도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타 용도로 사용 중인 퇴비사에 대한 원상복구 및 적정 퇴비사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