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미지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부 업 행위가 기승을 부려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대부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사전예방’, ‘현장단속강화’, ‘피해신속구제’ 등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우선 대부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내리고 해당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시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대부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인 현장단속을 하고 대부 업 실태조사를 진행해 향후 지도·감독업무에 적극 활용, 효과를 높이고 관리·감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일단 연중 상시단속을 통해 생활자금수요가 많은 명절전후에는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단속 후 3년 이상 지난 장기 미 수검업체는 우선적으로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불법대부 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기능을 강화한다. ‘상담→구제방안제시→법률지원→수사의뢰’의 원스톱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으로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이를 노린 대부 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 관련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