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양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장 현황도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장 인도 과정에서 주민들과 집행관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장 인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고자 현장을 방문, 모니터링 하는 점검반을 운영,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인도 과정은 그동안 주민들과 집행관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면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는 물론 인명사고를 막는 등 각종 분쟁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반에는 시와 구·군 직원과 변호사들이 참여해 정비사업 인도 집행 현장을 방문, 집행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와 위력 과시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인도 집행현장에 점검반을 보내는 건 전국에서 두 번째”라며 “양정2재개발 정비사업장 등 5개 정비사업장 인도 집행현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철거현장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 보완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정비사업장에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면 철거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하는 등 인권향상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