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요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설경기위축에 대비해 지역건설경기 부양에 나섰다.

26일 인천시는 지역건설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달 7일 수립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계획’에 따라 시·군구·시산하공사·공단 발주사업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85건을 선정 전면 추진키로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추정가격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해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하는 입찰방식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는 구분된다.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건설업계의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뿐 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간 참여 확대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와 상호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적정공사비확보로 공사의 질을 향상은 물론, 대금지급 체불사례를 예방해 지역영세업체를 보호하고, 시공능력을 갖춘 지역건설업체간 참여확대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발주시 공종별 시공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선정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해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입찰이 진행 중인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건립공사’를 시작으로 85개 사업을 우선선정해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하고, 문제점 등은 지속보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방식’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발주자의 역량강화, 발주단계부터 발주방법,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강화를 통해 대상사업을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서강원 市건설심사과장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현장 근로자 분들의 안전인 만큼 건설관련협회 모두와 함께 안전관리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건설현장에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작업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에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