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 징수활동에 나선다.

23일 인천시는 1000만원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1938명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명단공개 대상자 1107명을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일, 명단공개 선정기준인 재산소유,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1107명은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청산종결,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실익이 없는 831명은 공개 제외키로 결정했다.

시는 명단공개대상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신기술을 적용해 다음달부터 6개월간 납부독려, 소명자료 확인 등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후 올해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심의를 거쳐 11월 18일, 市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 최종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납부독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악의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 발견시 고발 등 엄정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실명법개정으로 은닉재산 혐의가 있는 50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부동산양도대금 등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

김진태 市재정기획관은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안내를 계기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