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최근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천명하고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는 2001년 6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상된 유류세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화물운수사업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화물운수사업자가 주유소와 공모해 유류 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결제, 타 유종을 구입하는 행위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는 이에 대한 계도와 부정수급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해 주유소 POS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주유 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간 불일치,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및 탱크용량 초과주유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견된 의심주유소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화물 차주는 부정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또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며 공모․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거래정지처분 등 행정처분과 일명 ‘카드깡’등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점검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 차주에게 유류구매카드 사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안내했다”며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