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교통약자들의 안전과 사업의 전문성을 배제한 졸속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인천시설공단 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촉구하고 “인천시가 교통공사의 부가가치세 추징을 피하고자 장애인콜택시 등 7개 대행 사업을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추징 문제는 2015년에도 불거져 관계기관 논의 하에 종결된 사안인데도 재차 거론된다는 점에 개탄스럽다”며 “인천시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졸속 행정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장애인콜택시 사업은 사회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타 지자체도 당해 사업을 책임성과 투명성, 안전성을 요구하는 공익사업으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교통공사는 10여년 간 인천시내 육상교통을 도맡아 왔을 만큼 전문화 된 기관”이라며 “육상교통의 전문기관 답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용객들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단순히 ‘부가세 면제’를 이유로 위탁사업을 이관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생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명의식을 져버린 행정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2012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명분아래 ‘청사관리직 관리’ 대행 사업을 공단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게 위탁해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며 “시설물 없이 인력만 받아 ‘불법 파견 업’이란 오명을 썼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콜택시 부가세 추징 문제는 2015년 12월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었고 회의결과 관리주체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책 혼선과 기능저하, 전문성의 문제로 현행의 교통공사 관리운영 체제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조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수탁기관의 전문성,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시는 떠넘기기식 행정을 그만하고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