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상위법 및 자체 기준으로 해당되는 청년세대들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차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시는 “타 지역도 거의 그렇게 한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하는 등 사실상 ‘철밥통’ 수준의 해명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청년정책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졌음이 어느 정도는 ‘인증’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일 진행한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주 의원(서구6, 민)은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과 ‘재직청년을 위한 통장지원 사업’에 대해 “왜 인천 전체 청년이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느냐”며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인천시가 ‘관내 중소제조기업에 재직하는 인천에 주소지를 둔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적잖이 불만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이 지원사업들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인천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계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설득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통장지원 사업 등은 일자리와 직결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한다면 같은 ‘인천 청년’을 인천의 청년으로 인지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차별’ 지적도 가능하기 때문.
문제를 지적한 김 의원은 “타 지역 회사 다니는 청년들은 인천 청년이 아니냐”며 “만약 사업의 내용이 ‘중소기업 육성’ 같은 차원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건 ‘인천 청년정책’이다”라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들이 일자리보다는 ‘청년복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만큼 이런 정책방향은 순수한 의미로서의 청년정책과는 결이 다른데 인천시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사업 자체가 인천에 살고 인천 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상 ‘같은 말’을 반복하는 답변만을 늘어놨다.
이어 “(이 사업들은) 인천시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이라 어쩔 수 없다, 타 시도에서도 비슷하게 한다”며 사실상 ‘철밥통’ 이미지의 답변을 덧대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간의 인천시가 청년들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지원의 질이나 폭을 넓힐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은 흔적이 드러남과 동시에 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기본적으로 인색한 자세를 보였다는 것도 함께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담당관의 답을 들은 김 의원도 어이가 없다는 듯 “그럼 그게 중소기업 육성사업이지 왜 청년사업으로 한다는 거냐”며 “다른지역 핑계를 대는 것도 그렇다, 다른지역은 다른지역이지 인천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건 청년들을 인천시가 차별대우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제도적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자격에 제약을 거는 건 사실상 예산 문제로 봐야 한다”며 그간 인천시의 소극적인 청년 정책을 추가적으로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전체에 동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 지를 산출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행감에서 시는 내년도 청년정책담당관실 전체 본예산이 약 200억 원 수준이라며 올해 본예산 규모인 180억 원에 비하면 소폭 늘어났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함정은 있다.
시가 당초 세웠던 본예산 180억 원은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270억 원 선으로 늘어나 이 규모가 ‘올해의 사실상 예산’이기에 추경과 비교하면 감소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
그렇다면 향후 시 청년정책담당관으로서는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해 추후 추경에서 최소 100억 원 이상은 확보를 해야 청년정책지원의 수준이 사실상 ‘떨어지지 않았다’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겠지만 이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