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인상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전철요금을 다시금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시민 반발이 많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이유를 시의회에서 설명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무임승차로 현재 인천시민이 카드 기준으로 1,400원을 결제해도 시와 교통공사의 실질수익은 781원에 그치고 이는 운송원가의 30%선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로인한 ‘세대 간 갈등’도 우려된다.
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진행한 인천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단비 의원(부평3, 국)은 “도시철도 요금인상이 얼마 안 됐는데 1년여 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이 이해는 되나 시민 반응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교통요금의 운송원가 등 자료를 전부 볼 수 있는 시의원 자격으로서는 요금인상 추진은 감안할 수 있겠지만 이른바 ‘생활물가’를 직접 체감해야 하는 시민들 입장에선 당연한 반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요금 자체를 올리는 것이 일종의 ‘궁여지책’이라는 걸 안다”며 “(안 올리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원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다”며 어려움과 함께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날 행감서 김 국장은 현재 시의 수송원가 등에 대해 일반 시민들도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자세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 설명에서는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폭 규모도 함께 안내됐는데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젊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노인 세대에 대한 반감을 느낄만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
김 국장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의 도시철도는 1인당 수송에 대한 원가가 2,368원으로 책정돼 있고 시민들은 카드 기준으로 1,400원(버스환승 등 함께 이용했을 시 1,500원)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노인 등의) 무임승차 등에 대한 수송원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까지 합해 ‘n분의 1’로 계산했을 때 실제 인천시민 1명이 교통 이용에 지불하는 액수는 781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781원은 수송원가 2,368원의 약 33% 수준밖에 되지 않아 인천교통공사로서는 오롯이 적자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에 인천시가 지난해 기준으로 해당 사유로 교통공사에 지원한 예산이 1,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현재 1,400원에서 150원을 올려도 1인당 실질 지불금이 ‘원가의 33%’ 수준의 지금 형편은 겨우 2% 남짓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철도 비용은 (수도권은 교통망이 연결돼 있는 만큼) 우리 시만 단독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서울시, 경기도가 같이 맞춰야 하는 만큼 우리 시만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사실 우리 시도 그렇지만 나라 전체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무임승차 건이 증가했고 그러면서 교통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은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 도시철도 운영 자체에 시가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수익구조개선 등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인천2호선이 무인운영 방식을 채택해 최근 행안부에서 ‘재정우수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우리 시가 (재정절감을 할 수 있는) 혁신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도 원가대비 수익률이 워낙 낮다보니 손실보전이 잘 안 된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김 국장은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비용도 현재 366억 정도를 시에서 보조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국비지원이 필요하지만 국가에서 안 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도 국가와 논의해서 노인 무임승차 국비지원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400~1,500원을 지불하고 있는 인천시민 입장에서 인천시가 밝히고 있는 실질지불금이 781원이라면 이는 젊은 직장인 등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노인 세대에 대해 반감을 가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i-패스’ 사업에 대해 “(시민들께서) 요금인상에 대한 관심에 비해 덜한데 오르는 교통요금 부담에 대한 혜택을 모르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 국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 국장은 “우리 시가 현재 22만 명 정도 가입돼 있는데, 인구 비율로 하면 전국 특·광역시 중 비율은 제일 높기는 하다”며 “성과라고는 인식하지만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