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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변호사를 사칭,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급전이 필요한 회사를 상대로 변호사를 사칭, 전자어음을 할인해 돈을 마련해준다고 속여 9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50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28일 경기도 시흥시 한 회사 대표에게 전자어음을 할인해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속여 18억의 전자어음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5억은 견질로 했다.

나머지 13억 중 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해 할인금 11억300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속였으나 실제 약속한 돈을 입금하지 않았고 같은 수법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회사 대표에게 60억원의 전자어음을 편취했다.

또 같은 해 10월말 역삼동 또 다른 회사 대표에게 접근해 20억원의 전자어음을 받아 챙기는 등 98억 상당의 전자어음을 받아 챙겼다. A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실제 전자어음을 유통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