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부동산개발 법을 위반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520개 부동산개발 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조사를 벌여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210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개발 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부동산개발 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문 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89개 업체는 등록취소하고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5,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 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특히 부동산개발 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는 한편 등록된 업체가 등록 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업체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8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