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건축물과 관련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벌여 2,143건을 적발, 지방세 24억 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등기, 등록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전 입주해 사실상 사용한 경우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건축부서의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불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2,143건을 적발했다.

실제로 A씨는 화성시에 1천 제곱미터가 넘는 조립식패널 구조의 무허가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단속반에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 취득세 1천200만 원을 추징당했다.

포천시에 택배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B씨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C업체에 임대해 집하장,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하다 취득세 6,000만 원과 재산세 9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상반기에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35억을 추징했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