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사법 조치를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 협조를 받아 7개월 간 수사를 벌인 끝에 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거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67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의료인이 아닌 A씨와 B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요양병원을 개설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의료생협 설립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의료재단을 설립,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 운영하다 특사경 수사에 걸렸다.
게다가 의료재단 이사와 감사를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해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몄고 3년 7개월간 의료재단 및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감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불법으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고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들의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사경은 병원 실제 운영자 A씨와 B씨, 재단 이사와 요양병원 의사, 행정원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10년간 2조5,000억에 달한다”며 “도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