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및 시공 위반 등을 자행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사법 조치를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개 업체는 검찰에 넘기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다.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위반(1개 업체) 등이다.
실제로 A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후 하도급 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 하도급 해 시공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또 B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로 불법 하도급 했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 하도급 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B 건설업체는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게 하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경기도 특사경 수사결과 드러났다.
C 건설업체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비 4,120만원이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당초 시공비의 63.2%가 줄어든 1,518만 원에(36.8%) 최종 시공됨으로써 소방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외에도 D 건설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고 E 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 미 연결,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러한 위반 사항을 관리해야 할 소방감리업체 F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완공 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와 같이 일반 건축공사도 소방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