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채 이미지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돼 사법 조치 및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고객 상조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6곳을 적발,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 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실제로 A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년 2월부터 금년 2월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5.8억을 받는 등 무등록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나 B업체 등은 27억을 예치하지 않았다.

C업체 등은 회원들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약 신청 일부터 3일 이내에 회원들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나 15억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자신의 납임 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내상조 누리집을 통해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