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등 계곡 주변에서 불법영업을 일삼은 업주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북한산 및 수락산 등의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계곡을 찾는 행락객 특수를 노리고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물을 짓거나 천막 및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1,872㎡의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했다.
적발된 5개 업소는 계곡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 손님을 추가로 받는 등의 불법 영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실제로 북한산 계곡 H식당은 개발제한구역에 천막 및 파이프, 평상을 이용, 가설건물 7개소를 설치,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7개 업소는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철거명령도 불응하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수락산 계곡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물을 설치했다 구청에 적발됐으나 두 번에 걸친 철거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업소는 계곡물을 끌어다 불법으로 업소 내에 분수를 만들어 영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북한산 계곡 M업소는 업소 내 공터에 14㎡ 규모의 분수대를 허가 없이 설치한 후 계곡물을 끌어 분수를 가동시켜 영업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혀 처벌을 받게 됐다.
시는 적발된 13개 업소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위법 사항은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입건된 업소 가운데 일부는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된 후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음식점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계곡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구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