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무자격 중개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무자격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중점 수사를 벌여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적발, 형사입건 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보조 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해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수를 나눠 갖는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에게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를 비롯해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한 행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또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과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됐다.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 및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불법 행위자 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2020년 2월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돼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