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폐 석면을 일반폐기물과 섞어 처리하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배출한 건축주 및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 해체,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해 총 7건의 폐 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 폐 석면 불법처리 3건, 폐 석면 처리계획 미신고 1건, 폐 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 의무 미 이행 1건, 폐 석면 배출량 시스템 미 입력 1건 등이다.
부적정 처리된 폐 석면은 21톤이다. 실제로 A업체의 경우 전문 석면해체, 제거업자가 아닌 일반 철거업체임에도 불구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허가만 받았지만 A업체 의뢰를 받아 지정폐기물인 폐 석면 2.5톤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허가 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 석면을 운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운반업체 C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폐 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2달간 보관해온 사실이 특사경 수사에 드러났다.
재개발 현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D씨는 관할 관청에서 석면을 모두 처리했다고 보고했음에도 공사현장에 다수의 석면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7개 위반 업체 등을 검찰에 넘기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A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석면해체·제거에 선임된 감리인의 부적정 관리·감독행위는 석면안전관리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면은 공사장 주변 주민, 작업자 등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로 공사부터 처리까지 반드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