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사문서 위조 등 부동산 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돼 경찰 고발 및 과태료를 물게 됐다.
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해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가 하면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실제로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했다.
이들 업소는 또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 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총 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C경매 직원인 D씨는 인터넷 블로거로 E경매의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 F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계약 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