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불법행위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경기도민 9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민들은 하천 및 계곡에서의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원인으로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를 가장 높게 지적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 유착(23%), 복잡한 행정절차, 업주 항의 등에 따른 방치(22%) 등도 꼽았다. 이런 결과 경기도가 만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나왔다.
조사결과 하천, 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철거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도민 58%가 최근 5년간 하천, 계곡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과반수 이상인 65%가 바가지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자릿세 요구(74%) 등과 같은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계곡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87%가 알고 있었으며 대다수(87%)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경기도와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하천, 계곡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인지도는 55% 수준이었다.
특히 단속에 적발됐음에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즉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53%)이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하는 것(46%)보다 더 높았다. 이는 정비 과정에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정비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민들은 불법행위 근절 후 하천, 계곡 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90%)으로 기대했고 하천, 계곡 이용자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89%)으로 전망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95%가 공감했다.
또 하천, 계곡 불법행위 목격 시 신고하겠다는 응답도 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8월29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곽윤석 홍보기획관은 “도민들은 하천, 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행처럼 퍼져있는 잘못된 문화를 개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