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철골을 불법 도색 해온 업체들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경남도 특사경은 상습, 관행적으로 불법 도색 해온 철골 제작업체 책임자 8명을 검거,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특사경은 미세먼지 기획단속을 통해 도내 철골 제작업체가 신고 없이 불법 도색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7월 초부터 철골 제작업종에 대해 1개 반 2명이 불법 도색 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8개 업체를 적발했다.
형사 입건된 8곳 중 6곳은 공장동 안에서 사전 신고 없이 은밀하게 불법 도색작업을 해왔고 한 업체는 단속 취약시간대인 저녁 무렵부터 야간을 이용, 건물 안에서 커튼을 쳐 놓고 불법 도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업체들은 대부분 도장작업 전문업체 위탁비용과 운반비용 등을 아끼고자 이런 불법을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2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제때에 가동하지 않은 채 도색작업을 해오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히 경남도 특사경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로 위반 업체들이 대기오염과 인체에 미치는 심각성을 외면한 채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이한 환경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꼽고 업체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이번 수사결과로 그동안 철골 제작업종의 관행적 불법 도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련 사업자는 이런 상습적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자발적으로 법규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