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게 돼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인천환경운동연합과 뉴스1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오염 토양 반출 승인과 관련한 사전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사전조사를 통해 미추홀구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앞서 미추홀구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DCRE에 특혜를 줬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오염 토양을 사업부지 내에서 정화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반출하게 승인해 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11년 실시한 이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등이 발견됐다.
토양환경 보전법은 오염 토양을 정화할 때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DCRE는 3월 미추홀구로부터 오염 토양 반출정화 승인을 받아 현재 용현·학익1블록 오염 토양을 반출하고 있다.
오염 토양을 반출 정화하면 해당 부지에서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정화하는 것보다 시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미추홀구의 오염 토양 반출 승인은 DCRE에 대한 특혜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미추홀구의 오염 토양 반출 승인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토양 생태계에 위해를 초래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정”이라면서 “감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밝혀 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미추홀구 관계자는 "적법한 행정절차로 특혜는 없었다. 토양환경 보전법은 오염 토양을 반출 정화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면서 “이를 근거로 반출정화를 승인했다. 특혜는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