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소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지원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력 소방 공무원 지원자 A씨(26세, 여)와 B씨(28세, 여), C씨(30세)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 방조)로 기소된 민간 구급 업체 대표 D씨(43세)와 E씨(36세)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인천시 지방 소방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서류전형에 응시하면서 민간 구급 업체 대표 D씨로부터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2017년 12월께 A씨와 같은 구급 분야, C씨는 같은 시험 예방 분야에 각각 응시하면서 모 민간 구급 업체 대표 E씨와 모 업체 과장 F씨(32세)에게 각각 허위 경력증명서를 받아 제출했다.
D씨와 E씨, F씨는 각 소방 공무원 지원자들에게 2년 치 경력을 위조해 허위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F씨는 D씨와 E씨와 마찬가지로 위계 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C씨가 소방 공무원 지원 첨부서류로 제출하려 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주장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A씨 등 3명은 가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천소방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 은폐를 위해 가짜 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D, F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