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성매매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마사지 업주에게 허위의 사실로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8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7시께 인천 부평구 한 마사지 업소 업주에게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 임질에 걸렸다’고 협박, 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A씨는 같은 날 ‘의료법 위반죄로 신고하겠다’면서 추가로 200만원을 요구했다가 B씨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 및 동기에 비춰 비난 가능 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