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경찰이 시민을 피의자로 오인해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 오후 10시35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서부서 수사과 소속 A경사 등 3명 중 1명이 시민 B씨(20대)에게 테이저건을 쐈다고 밝혔다.
서부서와 뉴스1에 따르면 B씨는 배 등 하복부에 테이저건을 맞아 찔린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B씨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피의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었다.
A경사 등은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도주 중인 20대 남성 피의자를 쫓고 있던 과정에서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B씨가 나타나자 곧바로 B씨에게 다가갔다.
A경사 등은 B씨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치자 현장을 벗어나 체포에 항거한다고 판단, 테이저건을 쐈다. B씨는 "경찰관인줄 몰랐고 나를 납치하려는 사람들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직무집행법에는 전기충격기를 비롯해 수갑, 권총 등 사용 매뉴얼이 있으나 현행범 체포과정에서의 대처논란이 불거진 대림동 여경 사건 이후 경찰은 물리력 행사 기준의 방법을 구체화 한 바 있다.
이에 범행 대상자 행위에 따라 협조적 통제(언어 통제, 수갑), 접촉 통제(신체 일부 잡기), 저위험 물리력(관절 꺾기, 조르기), 중위험 물리력(경찰봉, 테이저건), 고위험 물리력(권총, 방패, 급소타격)으로 세분화해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은 5월 이후부터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변경된 대응 기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한 경찰관의 사용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B씨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