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호관찰 전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불응한 20대가 인천구치소에 수용됐다.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2개월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A(남, 20세)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해 인천구치소에 수용시켰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차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을 위반해 대전지법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인천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A씨에게 지속적으로 출석해 지도, 감독에 임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부과 받은 사회봉사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 지도, 감독을 기피하면서 무절제하고 나태한 생활태도를 보여 왔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불응한 A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앞에 잠복해 귀가하는 A씨를 검거, 인천구치소에 수용시켰다.

이에 따라 A씨는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며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실형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재범방지를 목표로 하는 보호관찰제도 취지에 맞게 소재불명자, 상습 위반자, 보호관찰 기피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