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술에 취해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33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전 2시55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킥보드를 타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승용차와 추돌, 사고 현장에 출동한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이틀 후 경찰서에 출석, ‘모터가 없는 킥보드여서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A씨 킥보드에는 모터가 부착됐었고 범행을 숨기려 모터를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혹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탈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돼 처벌 받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으나 조사된 증거 자료에 비춰 죄가 있다고 보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