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가 207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8월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약 207만 대에 이른다고 28일 밝혔다.
207만대 가운데 승용차 등 일반 자동차의 미가입률은 3.6%로 전체 등록대 수 2,262만여 대 가운데 81만5천여 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륜자동차의 미가입률이 57%로 전체 등록 대수 220만 5천여 대 중 125만 6천여 대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저조한 가입률을 나타냈다.
일반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로 전체 등록 자동차 309만4천여 대중 14만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국 평균 미가입률 3.6%를 0.9%가량 초과한 4.5%였고 이륜자동차의 미가입률은 전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전체 11만6천대의 69%에 해당하는 8만 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해 적발된 사례는 최근 3년간 3만 건에 달했고 모두 132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최근 3년간 6,611명으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부가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무보험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될 시 최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보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지자체 및 교통 관련 기관들도 계도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제5조와 제8조에 따라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운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