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1~3인 가구에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팔달구)은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하고 3인 이하는 1인이든 3인이든 동일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불합리하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보면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을 모두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500만2590원을 적용한다. 보유 재산이 유사하다는 가정 아래 3명 가구가 500만2590원을 벌어도 500만2590원을 번 1명 가구와 입주 조건이 동일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해 3월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고 국토교통부 역시 이런 지적을 수용하며 3인 이하에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1인 또는 2인 가구 세대수 역시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며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김영진 의원은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른 별도의 기준 없이 1인이나 3인이나 동일한 소득 조건으로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1인 및 2인 가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감사원의 기관 감사에 대해 국토교통부 역시 그 문제점을 수용하고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른 별도 소득 기준 적용 방안 마련의 의견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