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환수 대상 공무원 연금이 161억원에 이르지만 환수 율을 59.2%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161억2,100만원에 환수 율은 5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부터 발생한 환수 대상 연금 중 실제 환수금액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환수 대상금은 총 161억원2,100만원(464)건이었다.
이중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95억5,000만원(301건)으로 환수 율은 59.2%다. 65억7,100만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2년이 경과했거나 다 돼가는 2015년, 2016년의 미 환수금이 33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 같은 연금 환수는 수급자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 파면·해임 후 처분 취소에 따른 복직, 수급자의 신분 변동(사망, 재임용 등) 등의 사실을 공단이 늦게 인지하거나 신고 지연으로 발생한 경우다.
금고이상의 형과 파면·해임 후 복직이 환수 발생건수와 금액에서 각각 가장 많았고 미환수 건수와 금액은 금고이상의 형이 가장 많았다. 기간에 관계없이 환수결정이 된 미 환수금 중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손처리건수는 87건, 결손처리금액은 22억5,700만원이었다.
사유별로는 장기체납 무자력이 11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파산, 개인회생면책자 4억3,200만원,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 4억5,700만원, 상속포기 등 본인사망 1억3,500만원, 거소불명/해외이민 6,300만원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환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적극적인 체납 처분, 환수 율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업무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퇴직 대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