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31%가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설업종 불법취업외국인 및 불법고용주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최근 3년간 총 6,938명이었다고 8일 밝혔다.
또 2015년 982명이었던 적발 인원은 2016년 2,213명, 2017년 3,743명으로 3년 새 3.8배나 급증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고용주 또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711명이 적발됐고 2016년 972명, 2017년 1,695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사현장 현황(1억원 이상) 자료에서 매해 12만여 곳의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미뤄볼 때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과 불법고용주는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한다. 그러나 일부 인도적 사유 때문에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은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조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김영진 의원은 “불법 외국 인력으로 진행되는 건설현장의 경우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안전교육 및 기능 훈련 등을 소홀히 해 품질 저하와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은 곧 주거 안전으로 직결되며 국내 일자리 위협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간 외교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중첩돼 있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책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