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비행기 내에서 욕설과 폭언을 일삼으며 장시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미국 명문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3월 뉴욕~인천행 항공기 탑승을 시작한 순간부터 착륙 때까지 지속적인 욕설 및 폭언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승무원에게 욕을 하며 탑승권을 보여주고는 자리로 와 누군가 자신의 좌석을 밟았다며 자리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언과 고성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좌석이 교체된 뒤에도 옆자리 승객을 괴롭히거나 담배를 입에 무는 행위로 승무원에 제재를 받았고 이 때도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승무원이 A씨를 응대하거나 통제를 위해 동원되는 과정에서 항공기의 보안·운항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고 탑승한 승객들이 공포와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폭언과 고성방가, 여러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승무원들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된다"며 "승무원들도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우발적 범행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정신 건강에 관해 의심할만한 점을 발견되지 못해 "정신 질환으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된 만큼 검찰의 청구액보다 무거운 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벌금 2000만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