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강간을 당했다며 상대방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9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28세, 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23일 대전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B씨로부터 최근 4개월간 차량 등에서 9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가 주장하는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행위들로 A씨는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으므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한 자가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 무고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오히려 피 무고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고 행위가 피고인의 정신적 미성숙함에서 비롯됐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